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국 확대 추진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90개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에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제공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신규 참여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번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는 그간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대응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독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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