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4년 한국 경제보고서가 전하는 메세지

 

한국 경제의 회복세

OECD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2년 반도체 공급 과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봄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약 2.5% 수준을 유지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률도 2021년 66.5%에서 2023년 69.2%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높은 가계부채, 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1.4%에서 2024년 2.6%, 2025년 2.2%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무역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주요 성장 동력이었지만, 2022년 공급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가치사슬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들 간 무역 갈등에 취약합니다. 중국산 원자재 및 부품 의존도도 높아 공급 차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OECD 한국경제보고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리스크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소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했습니다. 주택가격도 약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주택 관련 세금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지원했지만,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OECD 한국경제보고서

 

 

 

 

저출산 문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한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3%까지 늘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층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나, 재정 여력 확보와 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독립적 재정위원회 설립 등 재정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OECD 한국경제보고서

 

 

 

정책 과제

OECD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로 ▲수출 주도 성장모델의 한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가계부채 관리 ▲저출산 대응 ▲고령화 재정부담 증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쟁 활성화 ▲공급망 다각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화 재정여력 확보 정책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1. OECD Econmics Surveys Korea,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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