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확인제도, 타인 악용 방지와 제도 개선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본인 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도용, 심각한 문제로 대두

과거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혜택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만 5000건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본인 확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 도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건강보험을 빌려 사용하다 적발되면 본인과 타인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도 모두 환수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과태료 처분은 유예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병원에서 진료나 약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 여권과 같은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란색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도 불가합니다.

 

휴대폰에 저장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 발급

 

한편, 모바일 건강보험증명서 앱의 인증 결함으로 타인의 보험증명서를 탈취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기술을 개선하여 건강보험증명서가 본인 스마트폰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 도입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의 무임승차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상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 감소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정부의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 도입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자격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험료 인상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