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대책 발표

 

 

전세사기 피해, 근본적 대책 필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최근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주거 안정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매 참여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며, 향후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보전 (경매 차액 활용한 보전)

정부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즉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보증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융지원 요건 완화로 지원 폭 확대

정부는 금융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범위를 오피스텔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정보제공과 악성  임대인 공개)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 실질적 대책, 향후 보완

 

이번 정부 대책은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경제적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정부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