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1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단일 액수로 결정 최저 임금 결정과정의 주요 쟁점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단일 액수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길고 긴 논쟁 끝에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 찬반 의견찬성반대업종별 수익성 차이 고려-저수익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압박-업종별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 제안근로자 차별 우려-근로자들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차등 적용은 이에 맞지 않음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 2024. 7. 4. 이전 1 다음
